<멘토링 칼럼> 김주덕 변호사의 ‘법조인이 되는 길‘

<멘토링 칼럼> 김주덕 변호사의 '법조인이 되는 길'

김주덕 필진

기사등록 2021-07-09 18:48:58
기사수정 2021-07-24 14:46:07

"로스쿨에 진학하면 3년 간 법학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서 판사 또는 검사로 발령을 받게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정의를 실천하는 법률실무가로서 판사와 검사를 선호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는 아주 많이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이유는 사건이 발생하면 그 사건을 둘러싸고 법조인들이 수사도 하고 재판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단계수법으로 수천명으로부터 합계 수백억원을 사기 친 사기꾼 일당을 수사하여 재판에 넘기는 사람은 검사입니다. 검사는 성폭력범, 살인범, 조직폭력배 등을 기소하여 징역을 보냅니다. 검사는 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변호사는 억울한 피고인을 위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합니다. 돈을 떼어먹힌 사람을 위해 민사소송을 해줍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무료변론을 해주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명예교사로서 법적인 차원에서 교육지원을 해주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판사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재판을 합니다. 죄질이 나쁜 피고인에 대하여 심지어 사형까지 선고합니다. 죄를 짓지 않았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구속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을 선고하여 석방시켜줍니다.

이러한 판사, 검사, 변호사를 통틀어서 법조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판사나 검사, 변호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로스쿨(law school)이라고도 부릅니다. 또는 간단히 '법전원'이라고 합니다. 로스쿨에 입학하려면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사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로스쿨은 말하자면 대학원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 25개 로스쿨이 있습니다. 로스쿨을 두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법과대학을 둘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과 같이 로스쿨을 두고 있는 대학교에서는 법과대학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로스쿨을 두지 않는 대학교에서는 기존의 법과대학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에서는 전국적으로 매년 입학정원 2,000명의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로스쿨 입학을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LEET시험(법학적성시험), 자기소개서 작성, 그리고 면접입니다.

로스쿨에 진학하면 3년 간 법학교육 및 실무교육을 받게 되며, 교육을 마친 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판사나 검사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한 사람 가운데 별도의 임용절차를 거쳐서 판사 또는 검사로 발령을 받게됩니다.

따라서 법조인이 되려면 먼저 대학교에 입학하여 학사 자격을 취득한 후 로스쿨에 들어가 3년간 교육을 받고 로스쿨 졸업시험과 변호사시험을 합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