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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대 총선, 정책 없는 난타전 대선까지 갈까? - 민주당이 차려 놓은 밥상 새누리당이 맛있게 먹은 총선
  • 기사등록 2012-05-09 12:39:50
  • 기사수정 2012-05-09 12: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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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19대 총선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민주통합당이 아주 잘 차려 놓은 밥상을 배고파하던 새누리당이 맛있게 먹었다”라고 말하고 싶다. 이번 선거는 누가 봐도 민주통합당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고 새누리당은 100석도 얻지 못하리라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우세했다. FTA 강제처리와 디도스사태, 정당대회의 돈 선거 등의 악재가 연속으로 터지면서 결국 한나라당에서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바꾸는 처방전이 있었지만 총선에서 큰 기대하기 어려웠다. 반면 통합민주당은 제 1당을 넘어 다시 정권을 찾아올 수 있는 절호에 기회를 미흡한 공천과 통합진보당과 야권단일화 과정에서 불거진 부정선거와 김용민 막말사건, 국민사찰문제에서 자기 꾀에 넘어가는 듯한 대응 때문에 다 차려 놓은 밥상을 새누리당이 맛있게 먹는 모습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꼴이 되었다. 과연 지금의 정국이 12월 대선에는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 상황이다.

 

정책선거가 사라진 총선
그래도 지난해 서울시장보궐선거에는 ‘무상급식’이라는 대명제로 정책선거로 이어졌다. 하지만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정책이 사라지고 “말 바꾸는 정당 못 믿는다”와 “이명박정부와 새누리당 심판”의 대결로 국민들은 각 정당의 정책이나 공약을 모른 채 투표소로 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번 총선에는 서울시장보궐선거 ‘무상급식’ 못지않게 큰 이슈가 많았다. 무엇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와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쟁점이 되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추진했던 한미 FTA와 제주 해군기지에 대해 반대하는 부분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맞서 민주통합당은 “한미 FTA는 노 전 대통령 당시와 다른 것이고,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은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문제”라는 통합민주당의 공격이 이어지면서 한 치의 양보 없는 공방이 이어졌다.
그러나 실질적인 국민들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들은 과거에 선거철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회, 복지, 경제의 공약들을 두루뭉술하게 다루거나 표현만 일부 수정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새누리당은 ‘확실한 FTA 보완 대책 집행과 농어업 피해예방 만전’ 외에 구체적 대책 없는 정책이며 통합민주당은 ‘불통과 독선의 MB역주행 4년 심판’ 공약에 ‘한미 FTA 재협상 관철’이라는 심판론을 정책이라고 내놓았다.
일부 정치전문가들은 “이번 19대 총선은 정책이 없는 선거”라고 혹평하기도 한다. 각 정당은 ‘말을 바꾸는 정당을 막아달라’, ‘정부 심판하자’라고 외치지만 국민들은 자기네들끼리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는다고 국민들은 생각할 뿐이다. 물론 우리의 선거 역사를 보면 공약이나 정책을 내놓아도 그것이 선거용에 지나지 않았다고 느낀 국민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번 총선처럼 정책의 무늬도 찾아볼 수 없었던 선거임에 틀림없다.

 

문대성 논문 표절 논란과 김용민 막말 파문
이번 총선의 최대 이슈는 부산 사하갑에서 당선된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표절 논란과 노원갑에 출마했던 나꼼수의 김용민의 막말 파문이다. 어떻게 보면 정책선거가 쟁점화 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정도로 심각한 사건이었다.
문대성은 아테네 금메달 따면서 국민들에게 알려졌으며 IOC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위선양도 했던 그가 논문 표절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명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마저 잃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문대성의 논문은 내용뿐만 아니라 오타까지 똑같을 정도로 완벽한 표절로 판명 났다.  
새누리당은 문대성 당선자를 선거 내내 해결하지 못한 채 결국 당선은 되었지만 비난의 화살은 피할 수 없었다. 국민대에서 문당선자의 논문이 표절이라 인정했지만 출당이 아닌 스스로의 탈당을 선택하게 해 새로운 당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다. 새누리당은 국민들이 만들어 준 국회 과반을 김형태 처제성추문으로 탈당한데 이어 문대성까지 탈당하면서 과반의석은 결국 이루지 못했다.
민주통합당이 총선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꼼수 김용민’의 막말 사건이다. 김용민의 막말 내용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할 만큼 노인을 비화하고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수 있을 정도의 막말이었다.
김용민의 막말 사건이 터지면서 연일 논란과 사태욕구 끊이지 않았으며 어버이연합과 개신교 등 관련 단체들은 김용민선거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계속했다. 심지어 이해찬 前 총리를 비롯하여 통합민주당 내에서도 김용민 후보사퇴를 요구하고 나셨다.
김용민의 막말 사건 때문에 보수파가 뭉치는 계기가 되었고 민주통합당이 기대했던 제 일 당의 목표는 새누리당에 고스란히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일부 정치전문가들도 “김용민 막말 사건” 때문에 국회 의석 15~20석을 잃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번 총선의 핵심은 문대성 당선자의 논문 표절 논란과 김용민의 막말 사건으로 새누리당과 통합민주당이 선거 내내 골머리를 앓으면서 과반의석을 확보하고도 기쁨이 사라졌다는 점과 ‘누님리더십’을 보여준 한명숙 대표도 사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대권 레이스다.
이번 총선으로 초상집 같았던 한나라당이 바꾼 이름처럼 제 1당으로 19대 국회 문을 열게 되었고 반대로 모든 축제의 준비를 다 해 놓고 카운트다운만 기다리던 통합민주당은 선거패배로 한명숙 대표의 사퇴로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하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는 지금부터 복잡하며 본격적인 대권레이스도 막이 오른다.
새누리당은 명목상 제 1당을 차지했지만 박근혜당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정도로 친박노선이 당의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런 이유에서 새누리당의 강력한 대권 후보로 뽑히고 있는 사람은 박근혜위원장이다. 대선 후보 여론 조사에서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과  1,2위를 다투고 있을 정도로 경쟁력도 갖춘 후보이며 일각에서는 대권후보로 박위원장 추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약점도 있다. 새누리당에서 박위원장이 대선 후보로 독주체제를 보이면서 대선 흥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여권 내에서 야권 후보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는 박근혜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여권 내 다른 대권주자들은 박근혜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대선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펼치고 있으며 주도권을 잡기 위해 대선 출마도 이어지고 있다.
대선출마 스타트를 끊은 사람은 김문수경기도지사다. 김지사는 지난달(4월)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선언했으며 경선 전에 경기도지사직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7선 고지를 달성한 정몽준의원도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대선 후보로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의원은 벌써부터 대선 경선 방식을 두고 박위원장과 대립각을 세우는가 하면 총선을 위한 비대위도 빨리 해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도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그러나 친박이 당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의원이 얼마큼 힘을 발휘할지 의문이다.
이밖에 김해에서 당선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도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손꼽히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선 행보를 걸을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또 한명의 여권 내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 정운찬 전 동반성장위원장이다. 정 전 위원장은 대선 출마 의지를 밝힌 적은 없지만 안철수원장과 비밀회동을 가지는 등 그의 행보는 주목되고 있다.
민주통합당은 총선에서 패배를 했지만 총선 흥행에 있어 새누리당 보다 앞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확실하게 대선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인물은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경남도지사 등 정도다. 하지만 본인은 손사래를 치고 있지만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박준영 전남도지사의 출전 가능성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 강력한 대권 후보로 꼽히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대권도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고문은 18일 한 라디오에 출연해 대권도전 여부에 대해 “가급적 빠르게 결정하겠다”며 “정권교체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할 때가 됐다. 너무 늦지 않게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듯이 문 상임고문의 대권도전을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손학규 고문은 대권 도전을 위해 총선 출마도 하지 않을 만큼 강한 대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근 손학규 고문은 박지원 최고위원, 한국노총 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 등과 연쇄적으로 만나면서 비노(非盧)그룹 간 접촉면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유럽으로 출국해 9박10일 일정으로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을 돌아보는 등 노동, 복지, 교육 정책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다.
영남권 대권주자인 김두관 경남지사도 창원-광주-서울로 이어지는 연쇄 출판기념회 일정을 잡고 보폭을 넓히고 있다. 김 지사 개인 캠프격인 자치분권연구소 서울 사무실도 활동을 강화하고 있지만 부담도 없지 않다. 경남의 총선 성적표가 좋지 않았던 점, 지사직을 중도사퇴 해야 하는 부담도 적지 않은 것으로 예상된다.
정세균 고문 역시 당권보다는 대권 강한 의지를 드려내고 있다. 정 고문은 측근들에게 대권을 위해 당권 도전은 생각지 않는다”고 말할 만큼 벌써 대권 준비에 들어갔다. 정 고문은 자신의 싱크탱크인 ‘국민시대’를 대선캠프로 전환하기 위한 정비작업을 하고 있다.

 

안철수 본격적은 대권 도전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도전은 막이 올랐다. 본격적인 대선 행보는 1학기가 끝나는 6월 중순이 되겠지만 그의 대선에 보폭은 이미 넓혀 가고 있다.
안 원장은 선거운동기간 동안 영호남에 있는 대학을 오가면서 특강을 하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가 하면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 자신의 정치적 결심과 의지를 밝히는 등 정치권 안 밖에서 그의 행보 하나하나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안 원장을 지지하는 세력도 늘고 있다는 관측이다. 특히 문국현 전 한국창조한국당 대표는 “안철수 대선 출마는 시대적 운명”이라며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했으며 안 원장을 안 보이는 곳에서 지지하고 세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안원장을 돕는 사람들 중에는 강인철 변호사, 안철수연구소 공보담당 이숙현 부장, 안철수재단을 이끌고 있는 박영숙 이사장이다. 안 원장이 기부한 안랩의 주식을 토대로 재단을 만드는 일을 지원했던 강인철 변호사가 현재는 핵심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쪽에서는 김효석 의원 등이 본인의 적극 부인에도 불구하고 안 원장과 가깝다는 소문이 있다. 김의원은 안 원장과 각계 전문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 박지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안철수 원장쪽과 라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최고위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안 원장과 직접 연락은 없었지만 그를 ‘돕는다’는 사람들로부터 만나 보자는 제안을 받아본 적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이제 안 원장이 남은 과제는 끝까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할 수 있을지, 통합민주당 대권 후보와 단일화를 해 새누리당 후보와 1 대 1 구도로 성사가 가능할지가 의문으로 남아 있다. 현재 대선 예측 보도를 보면 새누리당 박근혜위원장과 오차범위 안에서 1,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만일 단일화가 아닌 독자 출마로 결정을 한다면 안 원장으로선 힘든 대선 레이스가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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