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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 중점적으로 추진” -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구심점 역할 대한설비건설협회 정해돈 회장
  • 기사등록 2012-06-04 14:52:26
  • 기사수정 2012-07-10 17: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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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과 생산현장의 생명부여, 깨끗한 환경 제공하는 기계설비

대한설비건설협회 8대 선봉장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초고층빌딩과 인텔리전트빌딩의 등장으로 기계설비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물에 차지하는 기계설비 비율은 일반건축물의 경우 20% 이내, 병원 및 첨단 인텔리전트빌딩은 30%, LCD·반도체 크린룸은 50%  이상으로 급성장하고 있다. 또한 기계설비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신재생에너지인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을 이용함으로써 탄소배출을 줄이는 녹색성장의 주역이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의 원유총수입액은 77조원이고 이중 40%인 약 30조원이 기계설비분야에서 소비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심사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에너지 소비 주체인 기계설비의 중요성은 이런 차원에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기계설비는 건축물과 생산현장의 생명을 부여하고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는 핵심 건설산업이다. 또한 발전설비, 석유화학설비, 반도체공장의 클린룸 설비 등 산업현장의 기간설비도 모두 기계설비분야에 해당된다. 이처럼 기계설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기계설비건설업체들의 힘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는 곳이 있다. 바로 대한설비건설 협회(회장 정해돈)다.
약 6천여 사의 회원사 가입
올해로 23년을 맞고 있는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법 제50조)에 의거, 1989년 11월 25일 법정 단체로 설립된 협회로 약 6천여 사의 기계설비건설업체 및 가스시설시공업체(제1종)들이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다. 협회 중앙에 본회를 두고 전국 13개 시·도에는 각각 시·도회를 두고 있으며, △회원사의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 △경영상태 평균비율 공표 △G2B에 경영상태 및 실적자료 제공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 △설비건설업 통계연보 발간 등 정부위탁업무와  △대정부 제도 개선 등 정책 지원 △기계설비 표준품셈 제ㆍ개정 등 기술지원 △회원관리 등  회원봉사사업 △월간 ‘설비건설’ 발간 등 홍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정 회장이 지난 해 3월부터 제8대 회장에 취임하여 △겸업제한 폐지 등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기계설비건설업계 대응방안 마련 △건설산업 공생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회원사 봉사업무 확대 등 회원사의 권익향상을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시공력
건설업계는 크게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로 나누어져 있다. 이 중 전문건설업계는 기계설비건설업을 포함하여 전문공정(25개 공종)을 시공하는 업계로서 주로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고 있다.
과거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종 구분이 명확하여 서로가 업종을 침범할 수 없었으나 지난 2009년부터 업종간의 장벽이 해제(기계설비업은 2012년 1월 1일 부터)되어 전문건설업이 종합건설업을, 종합건설업이 전문업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시대로 전환되었다.
종합건설업이 기계설비건설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계설비업계는 지난 30년간 축적된 기술과 시공력을 바탕으로 원도급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도급 시장 확대 방안으로는 기계설비의 분리발주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있다.
기계설비건설 분리발주란 건축주(발주자)가 기계설비 부문을 기계설비건설업체에게 직접 발주하는 것이다. 그러면 기계설비건설업체는 원도급자의 자격으로 직접   공사를 수행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발주처)가 직접 기계설비건설업체와 계약을  함으로써 소비자(발주처)의 공사원가가 절감될 뿐만 아니라 책임시공으로 부실시공  방지는 물론 시공품질을 향상시킨다. 또한 소비자(발주처)가 공사비를 기계설비업체에 직접 지급함으로써 기계설비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이와 함께 종합건설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으며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 하도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진화된 제도이다.
기계설비에 분리발주가 도입된 지난 1994년 이후 분리발주는 확대 추세이나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분리발주가 모든 공사에서 전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 노력
대한설비건설협회는 또 원도급 시장 확대의 일환인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기계설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종합건설사와 전문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후 종합건설업체(주계약자)는 전체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 역할을 담당하고 기계설비건설업체(부계약자)는 각 공종별로 공사를 분담하여 시공한다. 따라서 기계설비건설업체는 책임을 지고 시공함으로써 공사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적정공사비 확보로 기능인력의 인건비 상승 유도는 물론 처우개선 효과도 유발한다.
정 회장은 국토해양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비롯하여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와 공공기관 발주처 등 관계부처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장점을 설명하며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은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이므로 적극 확대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는 산하 4개 공사와 5개 지방청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이 3건의 공사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했다. 또한 LH공사와 한국가스공사도 기계설비건설를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할 계획이다.
 
공생발전을 위한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노력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가 건설산업의 변화 및 선진국 수준으로의 도약에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출범했다. 위원회 구성은 국토해양부 장관과 발주자, 원·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건설단체장, 문화·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등 민·관이 합동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 정 회장은 위원으로 참여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 대상금액 확대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관리·감독 철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기관 책임 강화 △하도급계약시 부당특약사항 근절방안 강구 △산재은폐 강요 행위 근절 등을 건의하고 있다. 이같은 대한설비건설협회의 건의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적정공사비 확보, 저가하도급심사제도 개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개선, 산재은폐 등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고 있어서 종합과 전문이 공생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정 회장은 지난 3월에 열린  ‘2012년 기계설비협의회 임시회의’에서 제14기 회장에 선임됐다. 기계설비 부문의 현안 해결과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1986년 설립된 기계설비협의회는 대한설비건설협회(시공), 대한설비공학회(학술), 한국설비기술협회(기술), 한국냉동공조협회(제조), 설비엔지니어링협의회(설계) 등 5개 단체와 학계, 산업계, 기술사회, 종합건설기계협의회, 전국대학교수협의회 등이 동참하는 기계설비 부문의 최대 모임이다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 재입법 발의 추진
우리나라는 기계설비의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시공 및 관리에 대한 법령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지난 2009년 7월 41명의 국회의원이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했다. 국토해양부 장관도 국회에서 “국가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을 만큼 매우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이 법은 제18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4대강 사업, 한미FTA 등 정치적 현안에 밀려 심의도 못하고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를 감축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계설비시공·관리기준법안의 재입법 발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들어 건설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대한설비건설협회는 건설환경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과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대한설비공학회와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설비건설업계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회원사 순회강습회 개최
한편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지난 달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전국을 돌며 회원사들의 경영 및 노무 관리기법을 향상하기 위한 순회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4대 보험료, 임금, 퇴직금, 산업재해 등의 노무 및 경영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대응방법을 노무 자문위원들이 컨설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협회는 이번 순회강습회를 ‘회원사 밀착형 경영지원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설비협회 관계자는 “과거와 같이 수주업무에만 주력해서는 공사를 따더라도 적자를 보기 쉬운,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 아래 현장경영 과정의 각종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효율적 대처방법을 회원사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기획한 프로그램”이라고 덧붙였다.
건설산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면서도 구조물에 숨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라면 쉽게 그 실체를 알기 어려운 것이 바로 기계설비이다. 기계설비는 인체라는 건축물로 비유했을 때 두뇌와 신경, 순환기, 소화기, 혈관 등에 해당하여 건축물의 냉난방, 급배수, 환기·공기정화, 자동제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즉 건설산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그린시대의 첨병(尖兵)이 될 기계설비분야의 제도적 발전과 성장을 이끌어갈 대한설비건설협회의 눈부신 행보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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