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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 북한의 도발은 계속된다
  • 기사등록 2022-05-17 00: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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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입장에서 남한 대통령의 취임은 향후 5년 동안 이어갈 새로운 협상 파트너를 맞이하는 일이다. 물론 당연히 처음부터 호의적일 리는 없다. 언제나 ‘벼랑 끝 전술’로 싸워왔던 북한이기에 초반에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 과감한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다. 이러한 징후는 여기저기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에 따르면 5월부터 북한의 과감한 군사도발은 예상되고 있으며, 오는 5월 21일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해서도 도발이 감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때 북한이 가만히 상황을 지켜보고만 있다면, 이는 자신의 존재감을 낮추는 일이 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이 기회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한반도에 위기 상황을 불러오고, 자신의 위상을 무력으로 증명할 것으로 여겨진다. 윤석열 새 정부로서는 보통 불편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도될 북한의 도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 있을까?


 

중성자탄, 핵 EMP 쏠 가능성도 있어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운동 기간에 북한에 관한 ‘선제타격론’을 꺼내 들었다. 보수 세력의 결집을 위한 것이었지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매우 섬뜩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나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는 과거와는 달리 다소 평화로운 시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선제타격을 이슈로 꺼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발의 명분을 견고하게 쌓기 위해서 과거 윤석열 후보 당시의 발언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가 있다. 


지난 4월 말 북한은 한밤의 열병식을 끝낸 후 윤 당선인에 대한 거센 비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이는 향후의 도발에서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심지어 당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 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임의의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핵실험이다. 현재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다. 과거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외 선전용으로 파괴했던 곳이었지만, 다시 여기를 복구하고 있다는 것은 제7차 핵실험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 전문가들은 과거에 한 번 쏘았던 ICBM ‘화성-17형’을 다시 발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으며, 열병식에서 선보인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시험발사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외에도 ‘정찰 위성’이라는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을 쏠 수도 있다. 


이러한 전망은 최근 한국국방연구원(KIDA) 북한군사연구실의 보고서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월 말 개최된 ‘전반기 북한군사포럼’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견해가 제시됐다. 

“2017년 말 ‘핵무력 완성’ 선언까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으로 전략 도발의 수위를 고조시키던 상황이 2022년 단기간에 압축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5월 이후에는 7차 핵실험을 비롯해 ICBM 추가 시험발사 및 군사위성 발사 등이 실시될 것으로 본다. 중성자탄이나 핵 EMP탄을 실험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성자탄이다. 이 무기는 시설이나 장비의 파괴를 최소화하면서도 인명 살상력은 매우 치명적이다. 반대로 핵 EMP탄은 인명은 살상하지 않고 주요 시설과 장비를 대규모로 무력화하는 무기다. 만약 이러한 무기들이 터지는 순간 남한은 아수라장으로 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 시기 국면 전환 가능

중요한 점은 이러한 북한의 도발은 단기간, 한시적인 것이 되기는 힘들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정부 내내 긴장이 끝없이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는 현재 윤 당선인의 행보만 봐도 알 수 있다. 현재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과의 관계도 재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 평화의 손짓을 하는 일은 쉽지 않다. 거기다가 과거 문재인 대통령처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든지, 혹은 갑작스러운 만남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보수 세력은 안보 위기를 정략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기에 우선 북한은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도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현실을 보더라도 김정은 위원장은 더욱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과거 우크라이나 역시 강력한 핵보유국이었지만, 그것을 포기한 후 오늘과 같은 침탈과 치욕의 세월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은 핵을 강화하면 강화했지, 결코 느슨하게 운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UN의 북한제재 역시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렇다면 남북경협도 쉽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이며, 긴장 상태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평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심지어 이산가족조차 만나지 못했던 것은 모두 이렇게 북한의 핵 보유와 UN제재가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기다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도 남북한의 긴장 관계를 장기화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지난 5월 초에도 만나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응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도 UN에서의 새로운 대북 제재에 대한 결의조차 잘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 따라서 의례적인 만남은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이 북한제재에 호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북한이 과연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경제적 고통을 견딜 수 있느냐가 문제이다. 만약 북한이 더 이상의 경제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면 내부에서부터 불만이 생겨날 것이고, 그렇다면 이는 윤석열 정부 하에서도 협상이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또 북한이 결정적인 순간에 국면의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북한도 언제까지나 계속해서 도발만 이어가기는 힘들다. 따라서 2022년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나 혹은 2024년 말 미국 대통령 선거 후를 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무래도 북한에게 중요한 것은 남한과의 관계보다는 미국과의 관계다. 따라서 미국 대통령의 임무 수행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는 순간을 노릴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남한 역시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찰 위성을 개발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방부 직할 정보 본부에서는 정찰 위성 프로젝트의 후속 사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1조 2,000억여 원을 들여 추진한 사업으로서 레이더 위성(SAR) 10기와 전자광학(EO) 위성 2기를 추가 개발하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위성이 북한의 도발을 직접적으로 억제하기는 힘들겠지만, 북한의 움직임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군의 대응력을 좀 더 기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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